안녕하세요
선거철 맞아서 때아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요즘들어 휴대전화가 쉼없이 울리는 분이 계실텐데요.
요즘 각종 여론조사 기간들이 엄청나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청객 입니다.
현재 총선이 며칠 남지않았습니다.
지금 정당들이 공천 작업 때문에 예비 후보들에 대한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후보들은 그런 전화가 오면 꼭 자신들을 찍어 달라고 말하려고 전화를 또 돌리는 상황입니다.
전화 뿐만이 아니라 문자메세지도 엄청나죠
나는 그 지역구가 아닌데 자꾸 나한테 오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왜 이렇게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전국팔도에서 다 옵니다.
전국을 누비고 다닌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내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도 오고 차단해도 번호가 자꾸 바꿔서 옵니다.
고3이라서 대학 추가합격 소식을 기다리는데 여론조사 전화때문에 오히려 피가 마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 문자메세지 굉장히 많이 받고 사실은 피로감이 생길수 밖에 없잖아요.
너무 피곤하죠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는걸까요?
공식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 기관이 이동통신 업자들에게 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번호가 아니라 가상번호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 이통사들은 성별 연령 지역별특성에 따라서 050으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번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여론조사 기관은 비용만 내면 횟수 제한 없이 여론조사 전화를 돌릴수 있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가상번호 050으로 말이죠.
선거캠프를 보면 선거캠프 정치 지망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주차장 차량에서 번호를 수집해서 그 번호를 바탕으로 보통 연락이 가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불법아닐까?
사실 공직선거법에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 자체도 20명 이상에게 보낼 때는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20명 이하에서는 횟수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20건씩 나누어 보내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낼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전화의 경우에는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1547
KT는 080-999-1390
LG유플러스는 080-855-0016
여기에 전화를 하면 여론조사기간에 내 번호를 가상번호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닌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번호를 제공해도 되는건가?
만약에 선거운동 전화를 받았을 때 내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출처를 물어 볼수가 있을텐데요.
만약 선거 사무소에서 출처를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제 3자로부터 수집을 했다고 대답하거나
또는 그냥 얼렁뚱당 넘어가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 수도 있습니다.
네.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다만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속해서 불편을 호소하다보면 개선이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다 보면 계속 이런 불편이 지속되는겁니다.
자주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통신사마다 내 번호를 거부할 수 있다니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